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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자 질질 끌고 폭행한 간병인…요양병원 "최선을 다한 결과" 80대 환자 입에 박스테이프 붙이기도…"CCTV에는 거칠게 보여도 간병인으로서 열심히 했다" 인천 지역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병원 측은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폭행·학대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간병인 A씨는 병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속옷도 채 입지 못한 10대 뇌질환 환자의 머리를 때리며 강제로 끌고 나왔다. 환자가 바닥에 주저않자 A씨는 다리를 꺾어 올려 질질 끌고 가 침대에 손과 발을 묶기도 했다. 해당 환자는 지능이 3~4살 수준으로 자기 방어를 전혀 할 줄 모르.. 2024. 1. 23.
"요즘도 이런 일이"…신입생 각목 폭행에 속옷까지 벗긴 선배들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재학생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백석대 모 학부 소속 재학생 A(22)씨 등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입 남학생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얼차려'를 준 혐의로 입건됐다. 선배 A씨는 후배 2명이 행사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벽을 보며 세워두게 하거나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선배 B씨는 반항한 후배들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 2명을 각목으로 폭행했다. 또한 이들은 후배들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심부름시키거나, 마사지해 주겠다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 2024. 1. 23.
'냉부해' 셰프 정창욱, 징역 확정…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2024. 1. 23.
갈비탕집 알바생에게 "손톱 망가질 거 같으니 내 오렌지 좀 까줘" 한 갈비탕집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이 먹을 오렌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갈비탕집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이 먹을 오렌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오렌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오렌지 껍질 까달라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어제저녁에 가게에서 일하다 이상한 손님 한 분을 겪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초저녁 무렵 50대 정도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갈비탕을 한 그릇 드셨다"며 "빈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길래 가 보니 식당에 오기 전 구매한 오렌지를 식당에서 먹어도 되는지 물으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 2024. 1. 23.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 1심 "피해 아동들만 탓하고, 정당한 훈육처럼 일관…태도 불량"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4월쯤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 된다"는 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 2024. 1. 23.
술 마시고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만지기만 했다" 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0대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 2024. 1. 23.
무인점포 들어와 바지 내리더니 '대변'을…"내가 직접 잡는다"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이 '대변 테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 차라고 소개한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라며 페쇄회로(CC)TV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꼭 잡아서 보상받았으면 .. 2024. 1. 23.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잘못 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 2024. 1. 22.
밤중 이웃 농가서 김해 딸기 '390㎏' 절도범 50대 구속 경남 김해시 농가에서 밤중에 딸기를 훔친 도둑이 한 달여 만에 붙잡혔다. 범인은 이웃 주민으로 밝혀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김해시 한림면 일대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390㎏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이웃 농가의 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마트 등에서 딸기가 1㎏당 약 2만원에 판매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780만원에 달한다. 당초 피해 농민들은 2ｔ가량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하루에 수확하는 양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지만, 이후 경찰조사에서 농민들은 약 400㎏이 사라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동네에 오래 거주해 딸기 하우스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밤.. 2024. 1. 22.
[기가車] 신호위반 차에 '화들짝'…놀라서 후미에 '발길질' 수리비 76만원 발생…"고의성 판단을 떠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재물손괴인지 따져야"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A씨는 차량이 지나가는 찰나에 차량 뒷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 2024. 1. 22.
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보조금 경쟁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선택약정 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 2024. 1. 22.
"신의 구원 받아야"…20여년간 중증 장애 동생 치료 거부한 누나 중증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20여 년간 방치한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70대 친누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 2022년 12월까지 중증 정신장애인인 60대 동생 B씨의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유일한 보호자 A씨는 B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로 B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되지 않은 열악한 ..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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