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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박았다" 경찰에 속아 집에서 나온 남성…음주측정 거부 '무죄'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차를 살펴보기.. 2023. 11. 20.
'에'와 '의' 구분 못 하는 교사?…초3 수학 문제 정답 '논란' 경기도 안양 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 정답을 두고 누리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논란의 수학문제'라는 제목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안양 지역 초3 문제이다. 정답이 7시간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교사가 오답노트를 만들어 오라는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문제는 '준희는 오전에 3/6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준희가 책을 읽은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하라'이다. 이에 A씨 아이는 '1시간 30분'이라고 답을 썼으나 오답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저도 1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7시간이 맞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 2023. 11. 20.
교장 선생님의 '일탈'…수능 뒷풀이 회식 후 동료 교사 성추행 경찰, 서울 소재 고교 교장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뒷풀이' 회식 후 귀갓길에서 같은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서초구 소재 한 고등학교 50대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쯤 회식을 마친 뒤 함께 길을 걷던 피해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교사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남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 2023. 11. 17.
"경제적 여유 없어 결혼 안 한다" 미혼 남녀 10명 중 3명 대한민국 미혼 10명 중 3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 피엠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8%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을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의 자유를 잃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였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이다'의 비율은 18.4%, '성역할 불평등'이 6.6% 등 뒤를 이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결혼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0.9%로 가장 높았다. 독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여성은 29.6%로 가장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가 .. 2023. 11. 17.
중고 거래하다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감금' 法, 벌금 300만원 선고…"초범인 데다 폭력이 크게 중하지 않아"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밤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제안하다 B씨와 다퉜고, B씨가 모텔 객실을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기도 했으며,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술값을 보냈다고 했지만, A씨.. 2023. 11. 17.
'짝퉁' 팔아 수십억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결국 감옥행 명품 브랜드를 베낀 모조품을 판매해 20억원 상당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17일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58개 국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베껴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가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외 업체 등에 맡겨 가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신상품을 먼저 .. 2023. 11. 17.
"나이 많아 도주 우려 없다" 대낮 성폭행 80대男 석방 대낮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나 논란이다. 17일 MBN에 따르면 8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인적 사항 등 간단한 조사만 하고 그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B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3. 11. 17.
아버지 폭행·사망시킨 후 출소하더니…어머니 협박해 '또 체포'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아들이 이번엔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다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며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머니는 이웃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아들이 이번엔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다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앞서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형을 .. 2023. 11. 17.
달려드는 개 막으려 화살 휘두른 50대, 2심도 무죄…"정당한 긴급피난"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고 화살을 휘두르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섰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고 A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개를 도발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씨가 피해 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2023. 11. 16.
극도로 긴장해 '과호흡'으로 쓰러진 수험생 2명…결국 한 명은 포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중 한 명은 안타깝게도 시험을 포기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제24 시험지구 1시험장인 인천시 계양구 계양고등학교에서 수험생 A(19)군이 과호흡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1교시 후 과호흡 증상을 보이자 보건실을 찾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 치료의 뜻을 밝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평소에도 같은 증세를 자주 보이던 학생으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전 미리 A군의 사정을 전달받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학부모에게 연락하기로 한 상태였다"며 "부모도 A군이 수.. 2023. 11. 16.
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35년 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 정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1961년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간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을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지.. 2023. 11. 16.
"한국 여자 다 XX할 거야"…백화점 전광판에 뜬 성범죄 예고글 연말을 맞아 시민이 보내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백화점 전광판에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올라왔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설치된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해당 문구는 영어로도 작성돼 올라오기도 했다. 메시지 이벤트는 해당 전광판 앞 QR코드를 찍어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입력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다. 한 화면에 6개의 메시지가 노출되고 다른 메시지가 올라오면 밀리는 식이다. 해당 메시지가 게시된 후 직원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송해 해당 메시지를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의 메시지를 본 시민들은 백화점 고객센터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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