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 2024. 5.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구형…탄원서 75장 제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30대 남성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https://w.. 2024. 5. 2. "오빠, 신고"…남친 관심 끌려고 허위 신고 유도한 30대 '집유' 남자 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꾸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4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통화 중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연기해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밤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B씨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자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옷에 문지르고 "오빠 신고, 신고"라고 외치며 112 신고를 유도했다. 이에 B씨는.. 2024. 5. 2. "평화누리자치도? 이름부터가 종북"…경기북도 명칭 반대청원 '2만명' 돌파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분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의 새로운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발표되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2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한다'는 청원은 2만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청원 작성자 A씨는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가"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이름이다. 코미디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2024. 5. 2. "편집으로 와전됐다" 한소희, 프랑스 대학 논란에…"나영석 사과해라" 배우 한소희가 프랑스 대학 합격 의혹에 "예능에서 편집돼 와전됐다"고 해명한 가운데, 나영석 PD에게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한소희가 올해 1월 유튜브 채널 '십오야'의 '나영석의 나불나불'에 출연해 "프랑스 학교에 붙어 미술 유학을 준비했으나 돈이 없어 가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왔냐"는 나 PD의 질문에 한소희는 "프랑스 학교에 붙었었는데 내 명의로 된 계좌에 6000만원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된다. 그때 제가 6000만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돈을 모으기 위해 모델 일을 하다가 과자 광고를 찍었는데 2000만원이 들어오더라. '3편 찍고 6000만원 모아 (프랑스) 가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2024. 4. 30. "현실판 타짜네"…형광물질 칠한 카드로 사기도박한 일당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와 특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사기도박 설계자 등 40∼50대 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로 숫자나 모양 등을 표시해 만든 일명 '표시목'으로 불리는 카드와 화투를 사용했다. 또 강원도 속초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40대 A씨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받아 천장 화재감지기 안에 형광물질이 보이는 특수카메라를 설치했다. 준비를 마치면 일당 중 한 명이 인근 숙박업소에서 특수카메라를 통해 도박 참여자들의 카드 뒷면 숫자와 모양을 확인한 뒤, 무선수신기를 귀에 꽂고 도박에 참여한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다. 이런 사기 행각으로 지난 1월부터 2.. 2024. 4. 30. "우리 개는 안 물어?"…사람 무는 맹견,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준 맹견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맹견을 기르고 .. 2024. 4. 30. 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 2024. 4. 30. 남편 살해·친모 실명시킨 사이코패스 '엄여인'…24년만 얼굴 공개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들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의 피의자 엄인숙의 얼굴이 24년 만에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비롯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 엄인숙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엄인숙은 첫 번째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남편을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또 몇 달 뒤 남편의 얼굴에.. 2024. 4. 30.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오늘 하루 '셧다운'…지방서도 발맞춰 휴진 서울 시내 이른바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중 상당수가 휴진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동참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다른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내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 2024. 4. 30. 클린스만 "한국에선 나이 많은 쪽이 옳아"…서경덕 "한국 문화 탓하지 말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3 AFC 아시안컵 기간 도중 대표팀 내에서 일어난 불화에 대해 다시 언급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그를 직격했다. 서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최근 오스트리아 세르부스TV 스포츠 토크쇼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화해로 잘 끝난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에 관해 언급했고 15년 동안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고의 결과였다고 자화자찬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년간 한국어를 배워 제한적이지만 단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틀.. 2024. 4. 30. 내일 노동절 서울 곳곳서 집회…2만5천명 규모에 극심한 교통 정체 예상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서울 시내 곳곳에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개인 차량 이용 시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 규모의 노동절 집회를 신고했다. 한국노총도 여의도 일대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다른 단체들의 집회·행진도 통일로·을지로 등에서 예정돼 서울 도심 곳곳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 인력을 배치해 교통을 확보하는 등 소음 관리에 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종대로 일대에는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 2024. 4. 30.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2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