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68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 2024. 4. 29.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가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 숨졌다. 당시 그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의 운반을 위해 미개통 도로를 이용하다가 배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 2024. 4. 29. "와사비로 암 치료할 수 있어"…환자들 속여 수천만원 뜯은 80대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B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그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B씨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 2024. 4. 29.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페이스북에 올린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통해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적었다. 또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2024. 4. 29.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래퍼 A(26)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겁을 먹은 B씨가 ".. 2024. 4. 29. 이종사촌 강제 추행한 교회 목사…"남성 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20대 여성 B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지만, A씨는 "남성 .. 2024. 4. 29. "우발적으로 아버지 살해" 주장한 아들…인터넷에 '친족 살해' 검색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시체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 2024. 4. 29. 남친에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하자…양 손에 흉기 들고 휘두른 여친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남자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 2024. 4. 29. "영화 다운받으셨죠? 고소합니다"…檢 '저작권 괴물' 부부 기소 부부가 무자격 저작권관리업체 운영1000명 이상 고소 '합의금 9억' 뜯어불법수익으로 성인영화 찍어 또 유포 자격도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 등 '저작권 괴물'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은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작품 생산을 장려하지 않고 오로지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작가 A씨(41)를 구속기소하고 아내인 저작권관리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3명은 변호.. 2024. 4. 26. 식당에 전화해 "죽여버린다" 욕설 퍼부은 40대, 그 이유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부장판사)은 2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서구 집에서 근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3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심한 욕설을 쏟아냈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다.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 2024. 4. 26.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68만명…최고 수령액은 '266만원'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65만5826명, 여자는 3만1357명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024. 4. 26. "당신 나무가 내 태양광 가린다"…다투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이웃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지만,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 2024. 4. 26.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256 다음 반응형
